[베타뉴스 = 우예진 기자]AP통신 등 미국 언론사 3사는 9월 16일 2015년 12월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수사 중 미 연방 수사국(FBI)이 아이폰의 보안 해제를 위해서 어떤 기업에게얼마를 지불했는지를 밝히도록 요구하면서FBI을 제소했다.언론 3사는용의자가 사용하던 아이폰의 보안 해제에 사용된툴을 제공한 민간 기업과 FBI 사이에 맺은 계약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범인인 사이드 파룩은 2015년 12월 아내와 함께 군 직원이 모인 크리스마스 파티 장소에서 총으로 14명을 살해했다. AP통신은 USA 투데이의 모회사 가넷(Gannett)과 신생 언론사바이스 미디어(Vice Media)와 함께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FBI가 민간 기업과 맺은 비밀스러운 거래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다. 미 법무부는용의자의아이폰 잠금 해제에 협력하도록 애플에게 법원 명령을 내리도록소송을 제기했지만, 갑작스럽게아이폰의 보안을 해제했다면서 소송을 취하했었다. 미국 정보 공개법에 근거해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 지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FBI가 이 잠금 해제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했는가?상대 거래기업의 정보를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정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부정을 막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적혀 있다. 정부가 이전 해당 정보의 공개 요청을 기각할 당시"계약 내용을발표하면 법 집행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FBI 홍보 담당 크리스 알렌은 9월 16일 코멘트를 거절했다. 이번 소송은 FBI가 올해 3월 문제의 아이폰 보안 해제 툴을 외부에서 구입하면서 시작됐다.이에 대해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국가의 안전 사이에 균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것.FBI는 용의자의 아이폰에 접속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애플을 압박했다. 사법부의 요청에 대해연방 치안 판사는 올해 2월 애플에게 FBI가 문제의 아이폰에 접속해 증거를 모을 수 있도록 아이폰의 보안 기능을 우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은 FBI의 요구에 따르면 위험한 선례가 되어 고객의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 명령을 거부했다. 이후 FBI는 아이폰의 보안을 스스로 해제했다. 하지만아이폰에서는혐의자와 해외 과격파 그룹의 연결 고리를 찾을 수는 없었다.FBI 제임스 코미 장관은 FBI가 보안 해제 툴 구입에 지불한 돈은 “자신의 남은 임기 내 급여를 웃돌 것”이라고 밝히면서 FBI는 이 거래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실제 보안 해제를 위해서 지불한 금액과 그 방법의공개를 거부했다. 게다가 FBI는 애플에 대한정보 제공도 거부했다.언론 3사는 이번 소송에서 "FBI가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는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FBI에 의한 증거 조사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에게는 FBI가 거래한 기업이 충분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는지, 정부 자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지, 공공의 이익 때문에 행동하는 기업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이 미국 정보 공개법에 근거해 오바마 정부를 상대로소송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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