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뢰 국정감사’…北 “1㎜라도 침범시 대응” 위협 속 후속조치 검증

[헤럴드경제=전현건·김해솔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정부의 후속 대응을 집중 점검했다. 북한이 사고 책임을 부인하며 우리군의 지뢰 제거 과정에서 ‘영토 침범’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재발 방지와 군사적 긴장 관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감 모두발언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며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자주국방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 그리하여 적에게 가장 두렵고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전사 공동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 반보병지뢰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군이 북한군의 매설 정황을 언제 파악했는지와 작전 안전조치, 초동 대응, 추가 지뢰 제거 대책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사고 대응을 둘러싼 군 당국의 책임 규명과 함께 북한의 위협 속에서 긴장을 관리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도 도마에 올랐다.

같은 날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감에 나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은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한 뒤 “이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해졌다”며 ‘평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 장관은 이어 “평화공존이란 생각이 달라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며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한반도에서 만들어 가기 위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우리군의 지뢰 제거 작전을 겨냥해 “그 군화발이, 그 불꽃이 우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조선의 국경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과와 자발적 철거는 거부하되 MDL 이남 지뢰 제거는 묵인하고 그 대가로 요새화 작업에 대한 불간섭을 요구하는 성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주장하는 영토의 경계가 불명확해 후속 지뢰 제거 작전의 위험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