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 부동산 문제·검수완박”

[헤럴드경제=신상윤·손인규·서정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와 ‘검수완박’ 등을 꼽았다. 올해부터 늘고 있는 서울 지역 주택 인허가와 착공 성과를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대해서도 “이치에 닿지 않는다”며 역시 반박했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들어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아마도 그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비가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주거비에 지출이 많이 되면 생활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매매 가격과 전세 월세의 상승 가격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전세 물량은 찾을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주식 시장 정체도 하락세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주식 시장을 부양해서 한때는 많은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는 느낌을 받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폈는데 그것이 부메랑이 됐다”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재산상의 손실을 본, 특히 재테크의 경험이 부족해서 뒤늦게 주식 시장에 뛰어든 국민들의 평가가 굉장히 후하지 않은 평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역시 국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오 시장은 “이 정부가 집착하고 있는 검수완박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에 빠져 있다”며 “과연 이 정권이 검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적개심이 이런 형태로 발현이 돼서 국가 시스템을 한쪽을 붕괴시켜도 되는 것이냐 국민들이 불안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오 시장은 “올해 1~8월 주택 누적 인허가 수가 급증한 것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난 5년 동안 서울시가 사력을 다한 결과”라며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도와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헸다.

이어 “누적 인허가 약 4만호 중 절반 이상인 2만2000호가 정비사업에서 나왔다”면서 “서울시가 구역지정, 심의 등을 빠르게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인데 이것이 정부의 속도전 덕분이라는 평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했다.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 지원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두세달 전부터”라며 “조합원 지위 양도의 한시적 해제, 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얼마나 많은 구역에서 나오는지 점검해 보겠다. 통합심의나 심의 절차가 굉장히 단축돼 1년 걸리던거 한없이 늘어지던게 세 달, 한 달 수준으로 빨라졌다”고 했다. 평

리모델링 위축 지적에 대해서도 “재개발 용이해지고 구역지정이 많이 완화돼 용적율 고도제한까지 각종 규제 폐지하면 속도전 리모델잉 갈 물량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재건축과 동일한 상황에서 도와줄거는 지시를 수차례 내렸다”고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선 9기 취임 100일 맞아 모든 정책의 성과를 숫자가 아닌 시민의 체감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이 실제 시민 삶을 바꾸는 데 기여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행복의 중요한 조건은 결국 내 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래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외로움을 시정의 과제로 삼아 ‘외로움 없는 서울’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부터는 모든 정책의 성과를 시민의 체감으로 판단하겠다”며 “시민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얼마나 넓혔는지, 그 존엄을 얼마나 지켜드렸는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 민선 9기 서울시의 공식 슬로건을 ‘삶의 질 특별시, 서울’로 정했다”며 “제게 주어진 마지막 4년,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