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초반부터 고성 충돌…정무위는 5대 은행장 증인 채택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주소현 기자] 국정감사 사흘째인 8일 여야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AI(인공지능) 기반 해킹 사고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등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현안을 놓고 치열한 격론을 이어갔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에 돌입했다.

이날 법사위는 초반부터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기회를 놓고 “방해하지마”, “발언기회를 달라”며 서로간에 고성을 지르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라는 의미를 부각하면서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을 향해 보완수사 요구의 적절한 활용 등을 당부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청이 직무대행 체제에서 ‘개문발차’(문을 열고 달림)했다고 지적하며 직접 수사 폐지로 인한 치안 공백을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조작 기소 의혹,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문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배경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무위는 우리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이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인물일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되면서 정무위 국감이 초반부터 달아올랐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국감 개의 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환주 KB국민·정상혁 신한·이호성 하나·정진완 우리·강태영 NH농협은행장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해커들은 이미 AI로 공격을 자동화·고도화하고 있는데 은행권의 ‘AI 활용 모의 해킹’은 5년을 통틀어 9건뿐이었고, 그나마 올해 들어서야 시작됐다”면서 “창과 방패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금융권의 작년 정보보호 투자 금액은 2022년보다 오히려 5.9%나 줄었고, 반면 같은 기간 은행의 이자 이익은 4조5000억원 늘었다.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무위는 5대 은행장을 비롯한 금융기관 대표들을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해, 늘어난 수익에도 보안 투자를 한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아울러 보안을 비용이 아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위한 투자로 여기도록 구체적인 보안 투자 확대와 취약점 개선 약속을 받아내겠다. 또한 제도 개선도 서두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무위 국감 시작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첫날 경찰 소환 조사가 화두에 올랐다.

김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국감을 해야 하는데, 여야를 떠나 입법부의 일원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먼저 아니겠나”면서 “(여당에서)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들을 하신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며 모욕적이며 패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상황을 이해하고 충분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유감 표명을 했다.

정무위 국감 초반은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이어졌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겨냥해 “지금 너무 많은 금융기관을 포함해 해킹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제 철저하게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여당을 겨냥해 “지방선거 일주일 전에 졸속 출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했다”면서 “국회의 진실 규명 노력을 거부하며 방탕 그리고 맹탕 청문회로 가려는 여당의 시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