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교육환경 악화에 시위 확산

경찰 등 1000명 부상·2400명 체포

지방정부 집회 금지 권한 부여 추진

프랑스 전역에서 고물가와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격화하면서 약 2400명이 체포되고 경찰관 등 1000명이 부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프랑스 대통령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약탈과 폭력 행위에 대해 “분노와 수치심을 느낀다”며 지방정부에 집회 금지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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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전국적인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약탈과 폭력 행위에 대해 “어떤 것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며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프랑스 국민이 프랑스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폭력 행위에 가담한 이들과 정당한 요구를 제기하는 시위 참가자들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장과 중앙정부가 임명한 지방행정 책임자에게 특정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력 시위와 관련한 정보 수집과 경찰의 사전 대비 태세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지시했다.

강경 대응과 함께 사회적 대화도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학생과 교사, 국회의원, 노동조합 대표, 기업 지도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시위는 교사 부족과 열악한 학교시설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고등학생들의 집회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17일 높은 생활비와 연료비에 항의하는 시민과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산했다. 고물가와 공공서비스 악화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가운데 프랑스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시위 확산의 배경으로 꼽힌다.

프랑스 정부의 재정난과 개혁 지연도 사회적 불만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0%를 웃돌고 있으며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 압박을 받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연금개혁은 대규모 반발에 부딪혔고, 2024년 조기 총선 이후 집권 세력이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주요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지출을 늘려 교육과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도, 긴축과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의 생활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연료비 인상은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지방 주민과 농민, 운송업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8년 유류세 인상에 반발해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처럼 경제적 불만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프랑스 당국에 따르면 시위 과정에서 약 2400명이 체포됐으며 경찰관 등을 포함해 약 1000명이 부상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점 약탈과 방화가 발생했고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도 이어졌다. 18일 오후에도 일부 도시에서 자전거가 불에 타는 등 소요 사태가 계속됐다.

이번 사태는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 문제에서 시작된 시위가 생활비 부담과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2017년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의 3연임이 금지돼 있어 차기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

서지연 기자


sj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