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성장률 제고 위한 미래성장기금 투자 바람직”

신현송(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장기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는 바람직하고 또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 잠재성장률 상승 전망’에 대한 질의에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며 “2010년대부터 이어온 장기침체론 자체가 흔들리고 전 세계 잠재성장의 기울기가 제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 총회에서도 투자 추세나 장기금리 상승이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투자수익률에 대한 제고와 연관이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총재는 ‘이런 시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망이 달라질 것 같은데 미래대응기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장기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는 바람직하고 또 필요하다”며 “장기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에 경쟁이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장기금리 상승이 이런 재원 확보를 위한 경쟁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늘렸다. 특히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그중 45조원은 미래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시적 반도체 호황에 기댄 예산 확대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신 총재는 그간 정부의 확장 재정에 대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긴축적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라며 대체로 힘을 실어줬다.

다만 지난 22일에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확장적 재정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예산 집행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신 총재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 “(재정에서)투자하는 내용도 많지만 이전지출도 상당 부분 있다”며 “이전지출은 재정 승수로 볼 때 GDP(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전지출이란 정부가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자금이나 물품을 말한다.

그러면서도 신 총재는 “(재정 지출이)아무 문제 없느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승수가 낮더라도 지속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생긴다고 하면 지속가능성에 대해선 더 각별하게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한다”며 “지속적인 지출이 이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지출을 설계할 때 일시적인 상황이라면 얼마나 되돌리기 쉬운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속가능성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 총재는 “재정 당국에서도 잘 살피고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엄격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