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팔려나가는데…방첩 업무 늘어난 경찰, 증원은 불투명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민생치안 분야 인력 확충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경찰의 내년도 방첩수사 인력의 추가 증원은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개정 간첩죄(형법 제98조의 2) 시행과 관련해 방첩 전담 인력 25명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내년도 증원에는 반영되지 않을 예정이다.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실종 사건 등에 대한 대응 강화가 강조되면서 민생 수사 분야에 인력을 우선 배분하는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은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밀 유출 등 국가안보 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 범위도 확대됐다. 여기에 지난 6월 10일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면서 기존 방첩사 수사 업무 일부도 경찰로 이관됐다.

앞서 안보수사국은 외국 간첩죄 신설에 대비해 지난 8월경 경찰청 조직 담당 부서에 방첩·테러수사계 수사 심사관 1명과 방첩 전담 수사관 24명 등 총 25명의 증원을 요청했다. 주한 외국공관과 군사기지, 등록 외국인 수, 기업·연구소 분포 등을 고려해 방첩 수요가 많은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증원이 요청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방첩수사를 포함한 안보수사 인력은 증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달 1일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정기직제 증원 발표에 따르면 경찰 인력은 총 215명 늘어난다. 고소·고발 사건과 피싱 등 사이버범죄, 마약범죄 수사에 증원이 집중됐고 안보 분야는 제외됐다. 추가로 추진되는 수시직제 증원도 검찰청 폐지에 따른 보완수사 부담 등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협의한 정기직제 증원안에는 안보수사 인력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재 협의 중인 수시직제 역시 하반기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일반수사 분야의 증원 요구가 워낙 커 해당 분야에 힘을 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인력은 2028년 이후 증원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2월 경찰청에 방첩수사과를,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테러·방첩수사대를 신설했다. 기존 안보수사 인력을 재배치해 전국 시도경찰청의 방첩 수사관을 72명에서 113명으로 41명 늘렸다. 지난 8월에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 수사를 전담할 인력 79명을 별도로 재배치했다.

그러나 이는 안보수사 내부의 기능 간 조정일 뿐, 전체 인력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의 안보 인력을 줄여 주요 시도경찰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증원이 아닌 내부 재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안보수사 인력은 2247명으로 이 가운데 안보수사 경과자는 1089명, 경정 이상 간부는 112명이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전면 이관된 2024년 2307명이던 안보수사 인력은 지난해 2253명으로 줄었고 올해도 감소했다.

인력은 줄었지만 업무는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경찰의 수사 착수는 매년 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 적발 건수도 지난해 179건으로 직전 해(123건)보다 45% 늘었다.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밀 가운데 반도체 관련 기술이 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 수도권 안보경찰은 “민생 범죄는 눈앞의 현실인 반면 안보 범죄는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져 요구가 그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최근 민생 분야에 관심이 쏠리면서 안보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안보경찰은 “사건이 터지니 일선 경찰서 통합수사팀의 인력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안보는 늘 후순위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 간부급 안보경찰은 “간첩죄 개정과 함께 수사권이 경찰로 몰리다 보니 전반적으로 방첩·안보수사 업무가 늘어나 여건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면서 “잘 버티면서 필요한 자원 보강을 위해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국가수사기관 구조 개편과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한다면 경찰의 관심이 공공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분야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며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전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궤를 같이한다”라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의 안보환경은 평범한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요인이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하는 특징을 보인다”며 “전통적인 스파이·기밀 유출 활동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활동 사이의 경계가 나날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 강화는 현시점 특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