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전작권 전환연도 결정 위해 한미 당국 긴밀 협의”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X년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미가 당국 간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SCM에서 미측이 시기를 못 박는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대응 시나리오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다양한 방안도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미측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저의 원칙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 말씀을 잘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 촉구 결의안 같은 것이 본회의를 통과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되면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74조는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지만 전시에는 우리 군을 미군이 지휘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평시든 전시든 온전히 행사된다는 것을 법률로 분명히 해두는 법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국회의 지지에 감사하다”면서도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재차 답했다.

강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우리 측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 측도 이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지프 힐버트 미8군사령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다른 위협에도 미8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이를 문제 삼자 강 장관은 “실무선에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현했다”고 답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역외 투입 가능성을 뜻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관리해 온 현안으로, 이 부분도 긴밀하게 협의되고 있다”고 했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뒤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3단계 절차 가운데 2단계다. 정부는 올해 12월께 미국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미 국방장관 간 SCM에서 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환 연도를 결정한다는 목표다. 다만 FOC 검증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두고 한미 간 견해차가 남아 있어, 정부는 SCM 전까지 이견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