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종합감사 출석해 발언
인사말서 정치적 중립 등 강조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별 사건을 묻더라고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공개된 자리에서 입을 다물 수 있는지만 비공개 자리에서도 개별 사건에 답변하지 않을 자신있냐’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자신있다”라고 답했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그 전날인 19일 김 청장은 임기 첫 도어스테핑에서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말했는데 국무회의에 참석할 의향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수사의 정치화 청산’ 강조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었다.
권 의원은 이날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진을 보이며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지시를 받아적는 모습이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라고 따졌다. 이에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권 의원은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과 협의해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법령을 근거로 관계기관 누구와 협의해 참석을 결정했냐”라고 묻자 김 청장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운영 규정 등에 규정돼 있고 참석 여부는 행안부와 협의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 청장은 “장관과 직접 협의한 것은 아니고 관계자들과 협의했다”라고 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을 지켜보며 중수청에 기대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절차적 정의를 바탕으로 엄정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중수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국민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인사말에서도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해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구조는 구체적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부담을 준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국민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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