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이 전수조사 제안” 李대통령 발언에…국힘 “선택적 기억상실” 맹공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이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장관 탓, 볼썽 사납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본인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열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렇게 남 탓에 진심인 대통령은 처음 본다”며 “부동산 문제는 전임 정권 탓, 서울시장 탓으로 일관하고, 주식시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는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하더니, 이제는 하다 하다 장관 탓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과거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매각명령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은 대통령 본인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불의의 피해는 다 입혀놓고, 이제 와 장관 뒤에 숨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서슬 퍼런 한마디에 애꿎은 고령농과 상속농가까지 잠재적 투기꾼으로 내몰린 것 아니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윤상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장관의 제안이었다는 설명부터 내놓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세인가”라며 “필요하다고 했다가 미루고, 추진해 놓고 논란이 커지면 장관의 제안이었다고 설명하는 식이라면 국민은 도대체 어느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이 잘못되자 이제 와서 장관 탓을 한다”며 “불리하면 도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이미 농지 거래가 끊기고 농지 가격은 폭락했다”며 “엉터리 농지 전수조사, 사과부터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 “농지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려면 농지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하는데, 법률상 하게 돼 있는 조사를 70년 동안 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게 제안하기로 ‘법률상 해야 하는데 수십 년간 안 한 게 있으니 하는 김에 전수 조사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해서 한 것”이라며 “이걸 가지고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