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고추 통관 7일→2일…농약 장벽 넘었다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일본으로 수출하는 국산 고추의 통관 기간이 일주일 이상에서 1~2일로 단축됐다. 일본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새로 마련하면서 통관 검사가 완화된 덕분이다. 대만으로 수출하는 포도 역시 특정 농약 성분 때문에 발생했던 통관 위반이 사라졌다. 국가마다 다른 농약 규제에 대응한 안전관리 강화가 우리 농산물의 수출 장벽을 낮추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출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현재까지 19개 작물에 대해 111건의 수입국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약 안전사용지침도 2003년 6개국 12개 작물 32종에서 올해 13개국 30개 작물 86종으로 확대했다.

농산물을 수출하려면 해당 국가가 정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농약이라도 수입국에 별도 기준이 없으면 통관이 거부되거나 폐기·반송될 수 있다. 관세가 아닌 규제로 수출을 제한하는 일종의 비관세장벽이다.

실제 일본 수출 고추는 농약 성분인 테부펜피라드와 헥사코나졸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면서 통관 검사가 완화됐다. 2024년 3월과 9월 각각 기준이 설정된 이후 일주일 이상 걸리던 통관 기간은 1~2일로 단축됐다. 수출량도 2023년 694톤(t)에서 928t으로 33% 증가했다.

대만 수출 포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농약 성분 테트라닐리프롤로 인한 통관 위반은 2023년 4건, 2024년 14건, 2025년 1~2월 2건 등 모두 20건 발생했다. 위반 물량은 8만9980㎏으로, 추정 상품 가액은 약 91만9000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해당 성분에 대한 대만의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이후 추가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 농진청은 대만 수출 포도에 사전등록제를 적용하고 매년 4~5월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수출 농산물의 통관 기준 위반 건수도 감소하는 추세다. 대만·일본·미국·태국 등 4개국에서 발생한 위반은 2021년 33건에서 2022년 21건, 2023년 17건으로 줄었다. 2024년 49건으로 일시 증가했지만 지난해 16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9월까지 9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올해 수치는 9개월 누계로 연간 실적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농진청은 수입국의 규제 변화에 맞춰 농약 안전사용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 수출 감, 호주 수출 참외, 대만 수출 상추 등에 대한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수입국의 잔류허용기준이 국내보다 엄격하면 농약 살포 횟수나 사용 시기를 조정하도록 안내한다.

수입국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국내 시험자료를 토대로 기준 신설을 신청한다. 현재까지 20개 작물에 대해 151건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9개 작물 111건의 설정이 완료됐다. 나머지 40건은 협의 중이다. 기준 신설에는 통상 3~4년이 걸린다.

현장 교육과 상담도 강화했다. 농진청은 대면 17회, 온라인 64회 등 총 81회의 농약 안전관리 교육을 운영했다. 통관 기준을 위반한 업체 18곳에는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상담을 제공했다.

농약 사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정보무늬(QR코드) 안내판도 보급했다. 올해 수출조직과 업체, 농촌진흥기관 등에 약 1만5000부를 배부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도 개발한다. 농진청은 농업기술 정보서비스 ‘농사로’에 축적된 3만6000여 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가가 필요한 농약 사용 정보를 대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확성 검증과 현장 실증을 거쳐 적용할 예정이다.

성제훈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수출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는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정교한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이 세계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안정적으로 돌파하고 케이-농산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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