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책임 공방…이형일 경제부총리 직무유기 고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구윤철 전 부총리가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15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수탁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었다면, 위탁기관인 재경부 장관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해 감독체계의 점검 및 보완 조치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재경부 장관이 지휘·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재경부와 산업인력공단 사이에 어떠한 보고, 협의, 지시 및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무사 시험은 국가자격시험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다. 수석 합격자가 응시한 1·2차 시험은 올해 4월과 7월에 치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지난 9월 22일 취임했고, 구 전 부총리는 14개월간 재임한 뒤 9월 부총리직에서 물러났다.

같은 날 경찰은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AI로 부정행위를 한 수석 합격자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재경부는 이 합격자의 합격증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조만간 회의를 열어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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