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기본·손실이월 공제 후속심사
공제확대 난항…국회·정부 형평성 지적
“해외주식처럼 250만원 공제가 합리적”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데 잠정 합의한 가운데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불합리하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기본공제 확대 ▷손실 이월공제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 등을 추가 논의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11일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루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기본공제 확대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가상자산소득의 기본공제액과 과세최저한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의 국내상장주식 등에 적용하려던 기본공제와 같은 수준으로, 투자자산 간 과세체계와 가상자산시장의 성장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이에 국회 전문위원은 조세소위 심사자료를 통해 국내주식과 가상자산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내주식은 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한 투자금 유입을 유도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가상자산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아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주식처럼 자본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반복적으로 매매한다는 유사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는 해외주식과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제 확대가 상당수 투자자를 사실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1000만원 이상 보유 계정이 8%에 그쳐(6월 말 기준) 5000만원 공제 시 상당수 투자자가 과세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실 이월공제 도입에는 국회와 정부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과세 유예기간에 세부 제도를 정비해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의 수익에서 공제해주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외주식·비상장주식·
허용하지 않는 이월공제를 가상자산에만 인정하면 과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전문위원은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의 이월공제는 위험자산 투자를 유도해 모험자본을 육성한다는 정책목적이 있었지만, 가상자산에 적용하면 오히려 투기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가격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상 하락기에 쌓인 대규모 손실을 상승기 소득에서 공제하면 세수가 크게 줄어 연도별 세입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는 조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 전문위원 모두 유예기간에 국내외 거래자료를 연계·분석하고 신고지원시스템과 검증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과세 시행에 앞서 자료를 확보해 향후 투자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출 자료의 범위와 제재 적용 시점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위원은 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맡기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위임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출 의무를 2027년부터 시행하더라도 과세 유예기간에는 시정명령·과태료 등 제재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혜림 기자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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