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제재가 강화된다.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재선·대구 수성구을)는 국가 주요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등 이른바 ‘시험 부정행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시험장에서 탐지장비를 활용해 응시자의 소지품과 착용 기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AI 기기를 이용한 외부 통신이나 답안 작성, 대리응시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정행위로 무효 처리된 성적을 활용한 입학 사실이 확인되면 대학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법학적성시험(LEET) 관련 개정안은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을 최대 5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전파탐지기 등 탐지장비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응시자에게는 20시간 이내의 법조윤리 및 인성교육 이수 의무도 부과했다.
이인선 의원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부정행위 수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첨단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수험생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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