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생생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구상을 공식화한 이후 실시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개헌 대신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해석 개헌’에 대해 일본인 과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이 17∼18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의하지 않고 헌법해석 변경에 의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는 구상’에 대해 반대가 51.3%, 찬성이 34.5%로 각각 집계됐다. 또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가 48.1%로 찬성(39.0%)보다 많았다.

　이는 아베 총리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유사시 해외 일본인 보호’ 등을 거론하고, 그림까지 동원해가며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의 당위성을 역설했지만 여론의 흐름을 집단 자위권 찬성 쪽으로 돌리는데는 역부족이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아베 총리가 가을 임시국회 개원 이전까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헌법해석 변경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조사에서 집단 자위권 관련 여당(자민·공명당) 협의 시기를 가을까지로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9.3%를 차지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이 헌법 해석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교도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에 비해 5.1% 포인트 떨어진 54.7%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