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돌아오지 않는 5만원권…환수율 40.1%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5만원권의 환수율이 40%에 그치면서 통화승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만원권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지하자금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폐 환수율에서 5만원권은 발행액 대비 2014년 25.8%, 2015년 40.1%에 불과하고, 1만원권은 2014년 99.6%, 2015년 105%에 육박한다. 발행금액이 비슷하지만 5만원권 환수율은 1만원권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반해 지난 8월말 기준 시중지폐 유통량 90조 4133억원 중 5만원권이 차지하는 금액은 71조 3,315억원으로 78.9%에 달한다.지폐종류별 발행금액은 2014년까지 1만원권이 많았지만 2015년에 5만원권 발행이 늘며 2012년~2015년 까지 5만원권 69조 245억원, 1만원권 68조 4614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지폐 환수율에서 5만원권이 1만원권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화폐발행액 대비 통화승수를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화폐발행액 증가율이 높아지는 반면 통화승수는 2011년 기준으로 하락폭이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화폐발행액이 증가할수록 통화승수 증가에 영향을 주는데,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된 5만원권이 정상적인 화폐유통이 안되고 있다면 예측했던 만큼 통화승수가 증가하지 않고, 통화승수 감소의 요인 중 하나가 된다”며 “이러한 면에서 발행한 5만원권이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비자금이나 뇌물, 세금탈루등의 불법적인 용도로 유통되고 있음을 추정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에서 보이듯 정상적인 유통이 안 되고 있다. 숨겨진 5만원권이 비자금이나 뇌물, 세금탈루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19대 국회에서 지폐에 제조년도를 표기해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