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업은 폐기 또는 전환됐고, ‘공동체형 주택’은 목표대비 20% 수준에 그쳤다.

11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새누리당ㆍ서울 강서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사업은 폐기 또는 전환됐거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2월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통해 획일적인 대규모 임대주택 시대를 마치고 ‘다품종 임대주택’ 시대를 개막한다고 밝혔다. 독립된 거주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룸셰어링’, ‘나눔카 주택’,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 등을 제시했다.

결과는 ‘속 빈 강정’이었다.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사업(1만1000호)은 폐지됐다. SH공사 위탁관리형 임대주택사업(1000호)과 제도개선사업(3000호)은 전환돼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제외됐다. ‘공동체형 주택’은 애초 계획인 3096호에 크게 못 미치는 20%(644호ㆍ7월 기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다품종’ 민간임대주택사업이라고 홍보한 룸셰어링 사업은 2000호 공급 목표에서 1000호로 하향조정됐고, 이마저도 올해 7월까지 286호 공급에 그쳤다”며 “‘빈집활용’도 공급 목표인 925호에서 700호로 하향조정됐고, 75호를 공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반면 준공공임대주택(2000호→5000호)과 민관 공동시행형 임대주택(150호 시범사업→1만호) 목표는 대폭 상향조정됐다. 기업형임대주택(5000호)을 신규로 반영해 앞서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의미는 퇴색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다품종’, ‘공동체형’ 등 이전과 다른 서울형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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