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부가 수출입은행에 2조 7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기획재정부 2016∼2020 중기사업계획’을 확인한 결과, 기재부가 수출입은행의 부실을 메꾸려고 이같은 자금지원 계획을 세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신 잔액을 늘리고, 부실화 가능성에 따라 불어나는 위험가중자산도 매년 10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기재부는 수출입은행의 막대한 부실화 채권을 정리하는 대신 재정을 계속 투입할 계획이다. 이미 올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9350억원을 비롯, 박근혜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투입한 현금와 현물 출자액은 3조 185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계속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부실덩어리 수출입은행이 국제건전성기준도 지키지 못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국제 은행 건전성 규제를 위한 ‘바젤 Ⅲ 협약’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2019년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0.5%로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수출입은행은 막대한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건전성이 더욱 나빠질 공산이 크다. 지난 8월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10%를 넘어섰으나 이는 달러 약세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란 지적이다.

윤 의원은 “부실채권을 털어내지 않고 국책은행에 세금을 추가로 투입할 수는 없다.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은 대기업 편중 지원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고, 부실채권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