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해경 침몰시킨 中어선은 해적…군 투입해야”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단속하는 해경 고속정을 침몰시킨 중국 어선을 해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가 해적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국제법상 해적 행위는 무력을 동원해 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 원내대표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도주를 군이 봉쇄하고 해경이 단속을 하는 군경 이원 공동작전을 펼쳐야 저항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단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당대표는 “정부가 국격을 지키는 데 무능한 대응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미애 대표는 “정부가 ‘윗분’ 심기만을 걱정해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사건을 은폐하려 한 당사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3시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에서 남서쪽으로 77㎞ 떨어진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어선 40여 척이 불법조업을 하자 우리 해경은 3000톤 급 해경함을 현장을 급파했다. 이후 해경은 2대의 고속단정에 총 16명이 탑승해 중국 어선 나포 작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고속단정 1호기에 있던 대원 8명이 나포를 위해 한 중국 어선에 올라탄 사이 다른 중국 배가 고속단정 1호기를 그대로 들이받아 침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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