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女중생과 성관계, 30대 男교사 입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과 만나 성관계를 가진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 간음) 혐의로 모초등학교 교사 A(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6월 SNS 채팅으로 알게 된 B(13ㆍ지적장애 3급) 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B 양이 SNS에서 “남친을 찾습니다”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만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했다.

B 양은 지난달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상담 교사에게 이 같은 일을 털어놔 경찰이 수사해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 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물리력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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