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재정전략협의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부터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재정이 경제활성화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연초부터 재정이 집행돼야 한다며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 부총리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재정의 역할에 발언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서비스업 생산회복 등으로 8월 중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구조조정과 자동차 파업, 북핵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지난달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 재정이 “우리 몸의 심장처럼 경기회복을 위한 힘 있는 박동이 되어왔다”고 평가하고 “4분기에도 올해 예산 및 추경의 집행률 제고, 지자체 추경확대 등 재정보강을 통해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ㆍ지방ㆍ교육재정의 올해 예산집행 목표를 3조2000억원 수준 더 높여 연말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재정집행 3조2000억원 확대를 포함해 10조원 규모의 ‘미니 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오는 25일부터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되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2017년 예산안이 연초부터 차질없이 집행돼 우리경제에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달초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는 “피해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하루빨리 원래 상태로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신속한 피해조사와 금융ㆍ세제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이에 준하는 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재정건전화법과 함께 ‘새는 돈’과 ‘눈먼 돈’, ‘자는 돈’을 줄이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재정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