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국민께 사과했지만 오히려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의 난맥만 확인됐다는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진솔’, ‘솔직’ 등의 표현을 쓰며 최 씨에게 연설문이나 홍보물에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문건이 최 씨에게 사전 유출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비록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고 밝혔지만 이는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다.

JTBC보도에 따르면 최 씨의 PC에서는 2014년 4월 초 박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할 때 내놓은 통일구상인 ‘드레스덴 선언’이 포함돼 있다. 드레스덴 선언은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한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가리킨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토대로 통일 정책을 진행해 왔으며 그해 1월 발표한 ‘통일 대박론’과 함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큰 축으로 자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날 해명대로라면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 대박론은 보좌 체계가 완비되기 전에 나온 셈이다. 분단이란 특수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사이자 핵심 국정 운영 방침인 남북관계 구상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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