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땐 朴대통령 ‘정치적 탄핵’

‘최순실 게이트’ 파장이 거국중립내각 요구로 번지고 있다. 내각 총사퇴에 이어 현 정부 남은 임기를 이끌 중립내각을 여야가 구성하자는 게 골자다. 실제 탄핵은 아니지만 사실상 박근혜 정부 해체를 의미하는 ‘정치적 탄핵’이다.

거국중립내각 구성 주장은 여야 대권 후보가 주도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민주당 의원, 김무성 전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모두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거론했다. 여권 비박계나 야권 일부 의원들도 “거국내각을 구성, 정부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국중립내각은 사실상 박 대통령 탄핵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현 내각을 모두 해체하고 여야가 추천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내각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는 데엔 탄핵에 대한 역풍까지 고려됐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례처럼 실제 탄핵은 국가적, 정치적으로도 예측하기 힘든 후폭풍이 예고된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검색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탄핵’이 계속 오르내릴 만큼 국민적 관심이 쏠리지만, 정작 야3당 모두 탄핵을 주장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거국중립내각은 실제 탄핵을 피하면서도 탄핵에 준하는 ‘정치적 탄핵’으로 박 대통령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가 깔렸다. 문 전 대표는 “거국중립내각을 택하는 것만이 표류하는 국정을 수습할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중립내각 구성을 통해 사실상 통치권을 내려놓는 것만이 하야를 대신할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전례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현승종 총리 중립내각을 구성했던 게 유일한 사례다. 그마저 당시 중립내각은 대선을 불과 2개월가량 남긴 시점에 구성됐다. 현 시점에서 중립내각을 구성한다면, 남은 임기 1년 4개월 가량 이끌게 된다. 사태 수습이 아닌 국정운영 차원으로 보면 사실상 중립내각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