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이번이 안전을 위한 국가개조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대통령 대국민담화의 후속조치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얼마만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라”며 “특히 국가안전처 설치와 재난ㆍ안전기능 조정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공무원의 유관단체 취업제한 강화 등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공직인사 혁신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등 정부가 준비할 주요법안을 조속히 입안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공직사회의 강도 높은 개혁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추후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 제정과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총체적 안전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와함께 “후속조치 추진 과정에서 부처 보호 행태 등으로 새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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