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비선실세 개입 논란, 방위산업진흥회의 명칭변경 논란, 대북 확성기 사업 논란 등 논란 무더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국방정책 또한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사드배치 관련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이 점차 증폭되고 있고,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가장 효과적인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으로 강조한 대북 확성기 사업 논란, 지난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시작한 회의로 올해 36년만에 부활 예정이던 방위산업진흥회의 명칭 논란, 북한의 대북 전광판 조준 타격 논란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드배치 관련 의혹은 청와대 비선실세가 사드 제조사인 미국 록히드마틴 측과 접촉해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긴 게 아니냐는 의혹에서 시작되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지난 7월 사드 배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록히드마틴 측이 현 정부 실세들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록히드마틴에 줄을 선 현 정부 비선실세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사드를 한반도 남부(경북 성주)에 배치하면서 수도권 방공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져 패트리엇 부대를 보완할 경우, 패트리엇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엄청난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 이후 더 불안해진 수도권 방어에 패트리엇 6개 포대를 대당 6000억원에 공급하면 3조6000억원의 시장이 열린다”고 이어 적었다.

현재 주한미군이 경주 성주에 들여올 예정인 사드 1개 포대 비용은 약 1조5000억원이고, 이 비용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모두 미군이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군이 추가로 수도권에 패트리엇을 들여올 경우 록히드마틴이 3조6000억원 가량의 추가 매출을 올리게 돼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드 배치 관련 비선실세 접촉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사드배치는 한미 양국 정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사실인 것으로 판명난 전례가 있어 이번 의혹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올해 36년만에 부활 예정이던 방위산업진흥회의 명칭 관련 논란도 발생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7년 시작해 1980년까지 열려왔던 민관군 회의체인 방산진흥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오는 7일 36년만에 다시 열릴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의 명칭이 갑자기 방산진흥회의에서 북핵미사일전략회의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측은 입장자료를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방위사업청 측은 “현재의 엄중한 안보상황과 침체된 방위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회의를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일정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대통령이 관계된 행사로, 박근혜 대통령이 방위산업에 대해 줄기차게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라며 강조해 왔다는 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갑자기 윗선 지시로 명칭이 변경됐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북한의 대북 전광판 조준 타격 논란은 북한 측이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에 설치하고 있는 대북 심리전용 전광판을 문제삼으면서 비롯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9일 “27일부터 비무장지대 안의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 초소 부근에 높이 10m, 길이 18m인 대형 전광판을 새로 설치하고 있다”며 “타격 표적으로 전광판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군대의 대응을 유발시킨 다음 그것을 구실로 군사적 도발을 합리화해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정확한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어떤 시설이 있다, 없다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우리 군 내부에서도 혼선이 일고 있다.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심리전 강화를 위해 대북 확성기를 확대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 전광판에 대해 우리가 이미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밝힌 바이기 때문에 당당히 밝히고 설치하는게 맞지, 언급을 피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합참의 대응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이 모호한 메시지로 일관하다 보니 북한이 문제 제기한 대북 전광판이 아예 없는 시설이라는 오해마저 불거지고 있다.

현재 군은 강원 철원 지역 일대에 대북 확성기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에 대해 해당 시설이 대북 전광판인지, 대북 확성기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인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측은 이날 한 언론 기고문에서 북한이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에 대북심리 전광판을 설치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투로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호령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모 언론 기고문에서 “(북한은)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에 대북심리 전광판을 설치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라고 썼다.

구체적인 ‘팩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군 내부 목소리가 서로 달라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