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여름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일부 손해보험사가 LPG 차량의 보험료를 올리자 감리에 착수하는 등 사후 감독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이 보험료를 올리는 손보사들에 대해 사실상 손보기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가격 자율화를 시행한 지 딱 1년 만이다.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보험료를 다시 내리도록 권고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최근 LPG 차량 보험료를 올린 것은 보험료 차등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휘발유 차량의 손해율은 79.2%인 반면, 경유나 LPG는 이보다 2.7∼4.3%포인트 높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13.5%포인트 높다.

5개 보험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LPG 차량의 보험료를 2~15% 인상한 바 있다. 대신 휘발유 차량의 보험료를 낮춰 전체 보험료의 인상 폭을 ‘0’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LPG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 많고 장거리 운전자들이 주로 운행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늘린다는 부정적인 여론에 부딪히게 됐다.

금감원도 이번 감리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LPG차량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이 많아 이번 기회에 LPG차량의 보험료 인상 근거와 조정폭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근거는 있지만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감원 감리를 통해 LPG 차량 보험료가 내려가면 전체 보험료 평균이 인하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LPG 보험료를 내린다고 해서 이미 내렸던 휘발유 차량 등 보험료를 다시 올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보험료 자율화 이후 각종 보험료를 올려 온 보험사들에 금감원이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외국계 보험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험료 인상 등으로 그동안의 손해를 만회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율 경영이 아니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일괄적으로 내리거나 올리는 평등한(?) 보험료가 아니라 운전 습관이나 사고 유무, 손해율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보험료가 더 필요하다. han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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