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예산이 2714억원으로 전년대비 46% 급증한 반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예산은 5772억원 삭감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예산 전액 삭감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을 증액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실은 현재까지 드러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예산은 ▷코리아에이드(외교부) 144억원 ▷새마을운동 ODA(외교부) 396억원 ▷문화창조융합벨트(문체부) 1287억원 ▷개발도상국협력사업(보건복지부) 185억원 ▷국제농업협력(농식품부) 193억원 ▷국가이미지홍보 및 태권도 진흥(문체부) 266억원 등 총 10건, 271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 해 같은 사업 총예산 1863억원보다 851억원(45.7%) 증액된 것으로 내년 예산안 총지출액이 3.7% 늘어난 것에 비해 엄청난 비율로 폭증한 것이다.

오제세 의원은 “최순실 관련예산이 급증할 동안 올 예산 대비 감액 편성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대상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7개 사업 2569억원, 장애인 25개 사업 821억원, 아동 청소년 23개 사업 630억원, 청년 7개 사업 1129억원 등 총 88개 사업, 5772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노인분야는 올해 편성됐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01억원이 전액 미편성됐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 58억원 삭감 등 총 396억원이 삭감됐다”며 “OECD 1위인 노인빈곤율을 낮추가 위해서 기초연금 3조3000억원, 노인일자리사업 261억원 등 노인 관련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년 장애인복지 지출 예산은 1조9413억원으로 올해 대비 1.2%인 239억원 감액됐다”고 밝힌 뒤 “감액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관련 예산 507억원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의원은 “복지전달체계 최일선에서 낮은 보수와 불안한 고용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비롯해 복지분야에서 삭감된 2059억원을 복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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