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경기침체와 구조조정 후폭풍, ‘최순실 스캔들’로 인한 정책공백 등이 겹치면서 실업대란의 쓰나미가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1년전보다 11만5000명 줄어 7년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청년실업률은 8.5%로 1년전보다 1% 이상 높아지면서 동월기준으로 17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자는 1년전보다 8만4000명 늘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5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7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3년전만 해도 30만~50만명을 기록하던 취업자 증가규모가 전월(26만7000명)에 이어 2개월째 20만명대에 머문 것이다.
전체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3.1%)에 비해 0.3%포인트 높아졌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8.5%로 1년전(7.4%)보다 1.1%포인트 상승하면서 같은 달을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8.6%) 이후 17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잠재적 실업자 등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0%로, 공식실업률의 3배에 달했다.
지난달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된 것은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의 신규고용이 줄어든 가운데 조선과 해운 등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실직자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경제와 고용의 근간인 제조업 부문의 고용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제조업 부문 취업자는 지난달 11만5000명 줄면서 7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규모는 7월 -6만5000명에서 8월 -7만4000명, 9월 -7만6000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다 지난달에는 -10만명대를 훌쩍 넘었다. 특히 지난달의 제조업 취업자 감소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경기가 급속 추락했던 2009년 9월(-11만8000명) 이후 7년 1개월만의 최대치다.
이러한 고용절벽 현상은 올 겨울과 내년 봄에 최악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수출과 민간소비, 기업투자 등이 일제히 위축되면서 올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대 초반 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연초 졸업시즌이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가세할 경우 최악의 고용대란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응해야할 정책 리더십은 ‘최순실 스캔들’로 실종된 상태다.
취업자가 늘어나더라도 비정규직 중심으로 증가해 고용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감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11만5000명 감소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10만5000명), 보건업ㆍ사회복지서비스업(9만2000명), 건설업(5만9000명) 등 비정규직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고용률이 61.1%로 1년전보다 0.2%포인트 늘었지만 60세 이상(0.8%포인트)과 50대(0.6%포인트) 등 고령층과 청년층(0.7%포인트)에서 주로 늘었고, 경제허리인 40대는 오히려 0.6%포인트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구조조정 영향 확대, 청탁금지법 시행 등 향후 고용시장의 하방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추경과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보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간부문 활력제고를 통해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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