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우리나라에서 15~49세 여성인 가임여성의 수가 지난 10년간 82만명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크게 줄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 이후에 태어난 여성들이 본격적 가임연령인 20대 중반에 들어서면 설령 출산율이 높아지더라도 앞으로 출생아 수 감소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한국의 저출산 지표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임여성 수는 2015년 1279만6000명으로 2006년 1361만5천명보다 81만9000명이 줄었다. 가임여성수는 지난 10년간 단한 해도 증가하지 않고 일관되게 감소세를 보였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가임여성수의 감소는 최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이 증가했는데도 출생아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반된 추세’를 설명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합계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이미 오랫동안 진행된 가임여성수 감소로 출생아 수는 다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나선형적 하향 악순환’이 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1991년 70만9000명, 1995년 71만5000명으로 7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2년부터는 40만명대로 고착화됐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1995년 이후 출생자들이 가임여성 인구집단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될 경우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과 세부내용에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출생아수 40만명대 유지를 목표로 하는 인구·출산 정책을 개발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최근 10년간 1.12∼1.30명 사이에서 등락하고 있다. 5년 단위로 나눠보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간인 2006∼2010년에는 평균 1.19명이었으나, ‘2차 기본계획’ 기간인 2011∼2015년에는 1.24명으로 상승 추세다. 하지만 출생아수는 2006∼2010년 평균 46만5000명에서 2011∼2015년 45만3000명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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