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7년 예산안 30조원 육박…올해 대비 2조1487억원 증가

-박 시장 “안전ㆍ일자리ㆍ복지 핵심…사회안정망 일자리 확대”

-“(내년 대선 관련) 임기 마지막 예산안이 아닐 수도 있다” 여운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ㆍ이원율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내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배 늘어난 150억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 “일단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중앙정부가 마음을 바꿀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안전ㆍ일자리ㆍ복지를 핵심 키워드로 한 ‘불안해소 시민안심’ 예산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전년보다 16.1% 재원배분을 늘려 총 1조9913억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29조6525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7.8%(2조1487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 6년간 매년 늘어난 예산안과 비교해볼 때 증가폭이 가장 크다.

서울시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취업 절벽’ 앞에 선청년층에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150억원을 편성한 점이다.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개선ㆍ보완해 올해 75억원(3000명×50만원×5개월)에서 2017년 150억원(5000명×50만원×6개월)으로 확대한다.

박원순 시장은 “(내년 대선과 관련) 임기 마지막 예산안이 아닐 수도 있다”며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관련 박원순 시장의 일문일답.

-청년활동 지원사업 궁금하다. 지원 대상자도 5000명으로 늘린다는 건데, 기존 지원자 입장에서는 한달 받고 못 받고 있는데, 지원하는 청년 입장에서는 또 신청하고, 지원자로 선정이 되어도 지원을 못받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을 것. 고용부나 복지부와 협의 어떻게 하는가?

▶중앙 정부가 마음 바꿀 것으로 확신한다. 개인적으로 이번 국정 공백상태, 최순실 게이트, 국민들의 절망을 주는 일은 결코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지난 토요일 집회에 가보신 시민들은 알겠지만 새로운 체제를 열망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가 필요하고, 그게 대통령 하야로 이어지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국가 체제는 바뀔거라고 믿는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막을 수는 없다. 청년수당 내년에 될 거라고 믿는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아주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사업을 벌이는 것.

-지원 형식은 현금? 바우처?

▶대법원에 소송 냈다. 판결 따라 추진하겠다. 예산 대부분은 사실 뉴딜 일자리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야당이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한다. 창조경제 혁신센터도 최순실 씨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20억원 둔다. 서울시는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최순실 씨와 관련 있다고 보는가?

▶전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그리고 센터 운영에 국비예산통과가 불투명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CJ가 문화창조융합센터 조성과 관련해 CJ가 지원을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창조경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입주하고 있는 65개 스타트업 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 있다. 불분명한 상황 존재한다. 서울시가 창조경제 혁신센터 예산 20억원을 자체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창조경제 사업이라는 건 처음부터 동의가 되지 않았다. 서울시에서 만들 때 서울시장인 저를 초청하지 않았다. CJ라고 하는 대기업을 넣고 억지로 추진한 사업이란 게 밝혀졌다. 이게 무슨 창조경제가 일어나겠는가? 창조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다.

-내년 예산 중 올해 서울시 국비 지원이 된 부분이 어떤 게 있는가. 국가 지원 예산 반영 안 된 것은?

▶국비 지원 부분은 일반적으로 모든 지방정부에 대해 매칭하는 그런 예산이 있다. 다만 서울시가 도시안전에 관련된 내진설계부분이나 지하철 등 여러 부분이 있다. 특히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업, 하수관로 교체사업도 싱크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런 부분 우리가 요청했다. 사실 해당 정부 부처에서는 반영이 된 경우도 상당히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반대가 있고 특히 서울시에는 지원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이 8:2다.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이 5:5다. 7:3으로라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6000억원으로 뉴딜 일자리 현실화 가능한가? 찾동사업도 자치구 단체장 설득했는가?

▶공공일자리가 확대되면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 철학을 갖고 있다. 내년은 서울 시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파탄 상황에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 예산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름 균형을 확보했기에 이번에 확장예산으로 갔다. 또 뉴딜 일자리 사업은 이미 몇년 걸쳐 해왔다. 물론 서울시는 예산 한계로 할 수 없지만 사실은 그런 공공일자리 제공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고, 다시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 사실 지금 우리는 악순환, 일자리와 소득이 줄고 그러다보니 기업과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길에 들어와 있다. 지금 선진국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은 공공일자리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특동사업은 본래 새누리당 출신 구청장들은 하지 않는데 자리를 잡으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 요청을 했다. 서울시 철학과는 다른 주장해온 게 사실이고 원칙을 동의하는 곳에만 결정하기로 했다. 강남 제외 모든 구청이 다 들어왔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건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는가. 관광 활성화 정책 예산에 대해 말씀해달라.

▶숫자적으로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 메르스에도 불구하고 1200만명에 이르렀다. 금년은 1400만명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러 리스크는 있지만 큰 변동 없이 증가추세에 있다. 마이스(MICE) 분야도 이미 세계 3위 수준에 달성했다. 개별관광도 계속 늘고 있다. 중국 관광객만 해도 70%가 개별관광객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관광에 있어 성장을 담보하는 것은 결국 서울 매력을 늘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이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된 역사와 최첨단 현대가 이뤄낸 절묘한 조화가 하나의 매력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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