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신규 전문의 수는 3분의 1로 수준으로 급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장기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분만실적 의료기관 수가 50% 이상 감소한데다 산부인과 신규 전문의 수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출산인프라’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중인 김광수(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지속된 장기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산부인과 신규 전문의 수가 2001년 270명에서 2016년 96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또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도 2004년 1311곳에서 2015년 617곳으로 10년새 50% 감소했다. 그나마 대도시지역은 상황이 좀 낫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출산인프라는 취약하기 짝이 없다. 2012년 기준 전국 232개 시군구 중 32개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고 55개 시군은 분만실이 없는 분만취약지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강원도의 모성사망률이 10만명당 29.9명으로 전국 평균인 10.6명에 비해 3배 높고 서울의 4.5명에 비해서는 6배나 높은 실정이다.

게다가 산부인과 전문의의 30%가 분만을 받지 않고 있으며 산부인과의 폐업ㆍ개업 비율도 2009년에 1.19에서 2013년 2.23으로 개업보다 폐업이 2배 이상 많아졌다. 출산인프가가 총체적인 붕괴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김광수 의원은 “출산인프라의 붕괴는 저출산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산부인과 및 신규 전문의의 감소 등 출산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기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원가보존을 위한 차등 분만수가 재도입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필수과목 지정 ▷공공의료기관이나 지방의료원의 산부인과 신설 지원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 신설 ▷현행 모자보건법 보완 ▷부부 성상담,성치료 관련 지원 ▷산모의 1인실 병실 급여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선진국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출산 수가는 꼴찌로 매우 낮다”며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의료기반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신, 분만 관련 의료수가 개선, 응급진료 및 야간진료비 인상, 고위험임신 집충료비 등 분만기피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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