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승분보다 고금리 적용 예대마진 급증…부담은 가계몫 당국 금리산정체계 긴급점검

은행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도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시중 지표금리가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우대금리는 줄이고 가산금리는 높이는 방식으로’ 시장금리 상승분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는 ‘폭리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대출금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우대금리는 줄이고 가산금리는 올리고=통상,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금융채 금리와 가산금리,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여기에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실적 등을 고려한 ‘우대금리’를 차감하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금리가 산출된다.

최근 시장 지표 금리가 오르자, 은행들은 일제히 우대금리와 가산금리를 조정하고 나섰다. 우대금리는 줄이고, 가산금리는 높이는 식이다. 두 금리 모두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이 마음대로 정하는 금리라고 해도 무방하다.

실제로 최근 시중은행들의 가산금리는 오름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6개 은행 분할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가산금리는 지난해 12월 1.205%에서 올해 5월에 1.24%로 오른 데 이어 9월 1.42%까지 치솟았다.

반면, 우대금리 혜택은 줄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19일부터 자유입출금식 통장인 ‘U드림Ready高(레디고)’ 통장의 우대금리를 연 최고 0.7%에서 연 최고 0.3%로 낮춘다.

KB국민은행도 다음달 10일부터‘ KB★Story통장’과 ‘KB연금우대통장’의 우대금리를 각 2%에서 1%로 내리기로 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12일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통장’과 ‘KB연금우대통장’의 우대금리를 1%포인트씩 인하한 바 있다.

우리은행도 지난 11일부터 우대금리 혜택을 대대적으로 축소했다.

▶은행 예대마진은 늘고…부담은 서민 몫=그 결과 은행들의 예대마진은 증가세다. 사상최저 저금리에도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6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 이자 이익은 6조815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 늘었다.

신한ㆍKB국민·우리·KEB하나 등 4대 은행은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을 초과했고 누적이익만 각 1조원을 넘어섰다.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전면 점검=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대출금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줄줄이 오름세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려는 금융당국의 정책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이 겹치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5년 혼합형 상품 기준) 금리가 연 4%대 후반까지 올랐다.

이달 18일 기준으로 KEB하나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대 4.73%, 우리은행은 4.58%, KB국민은행은 4.48%까지 올랐다.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어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옥죄기’로 대출을 늘리기 어려워진 은행이 시장금리 상승세를 틈탄 가산금리 인상으로 이자이익 확대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는 부분은있지만, 소비자 부담이 과도해지면 안 된다”며 “서면 점검 이후 필요하다면 현장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