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병무청이 아프리카TV 인기 BJ 최군(최우람)의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항소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8일 서울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병무청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병무청 측은 이번 소송은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건으로 군 면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병무청이 패소하더라도 최군은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보충역으로 복무해야 한다는게 입장이다.

최군은 지난 2007년 육군에 입대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 ‘입대 4일’ 만에 귀가조치를 받았다.

최군은 2014년 실시한 재검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지만 “양극성정동장애·약물남용·인격장애 등의 진단병명과 감정기복·불안·충동적행동 등의 증상을 받았다”며 ‘현역병 입영 취소 처분’ 소송을 내 승소했다. 지난달 13일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최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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