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경제 내리막길 지속

정부 출범이후 지속된 우리 경제의 뒷걸음질은 언제까지 이어질 건가. 내년 경제성장률이 2% 초반에 머무면서 사상 첫 3년 연속 3%대 미만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다양한 대내외 변수가 생긴 만큼 성장률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 “(내년 성장률 조정과 관련해) 하방위험 요인이 많다는 점을 감안,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내다보고 있다 ”고 말했다. 지난 6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3%였다. 하지만 이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후유증,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고조, 미국 차기 대통령 트럼프의 경제정책 향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고, 청탁금지법 시행, 산업ㆍ기업 구조조정 등이 겹치면서 정부 성장률 전망치는 희망사항에 그치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2%대 전망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내릴지를 주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미 민간연구기관은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률을 2%대 초반까지 낮췄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2.7%를 제시했다. 지난 7월 2.3%를 내놨던 LG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2%로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지난 9월 말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우리 경제가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마저 지난달 13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0.1%포인트 내린 2.8%로 수정전망했다. 다음 달 7일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당초 2.7%로 제시했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성장률 2.6%를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정부(2.8%) 역시 2%대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인해 내년 성장률도 2%대에 머무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 3% 미만을 밑돌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1961년 이래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으로 3%를 밑돈 적은 없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트럼프 당선, 청탁금지법, 최순실 게이트 등 세 가지 변수 때문에 국가 전체가 불안한 느낌”이라며 “소비 심리까지 위축돼 내년 성장률이 2%대를 넘어 1%대로 떨어질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또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자꾸 밑돌면 잠재성장률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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