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숭숭한 신규면세점 허가] 끝나지 않은 ‘시내면세점’선정…“틀 바꿔라”커지는 목소리

관세청 예정대로 추가 선정 강행

발표일·심사과정 등 현재 진흙탕 싸움

특허수·사업자 선정 관리제도 등

업계 “근본적 개선 필요성” 촉구

지난 6일 진행된 재계 총수 청문회. 일부 대기업 회장에게 면세점 선정 특혜 의혹 질문공세가 예상됐지만, 의외로 질문은 별로 없었다. 일부 총수와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에서 신규면세점 특허 입찰과 관련한청탁이 오고갔을 것이라는 의혹이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 이도 있지만, 다른 이슈에 묻혀 비교적 조용히 지나간 것이다.

하지만 ‘시내면세점’은 끝나지 않았다.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을 놓고 관세청이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준비하는 면세점업계도 분주해졌다.

이런 가운데 시내 면세점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규 면세점 입찰 과정이 허점투성이라는 문제제기부터 보여주기식 입찰 경쟁, 그리고 면세점 과다 경쟁 등까지 끊이지 않는 잡음이 뒤따르면서 현행 제도가 바뀌어야한다는 것이다. 면세점 업계 안팎에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20일? 말많은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일=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진흙탕 싸움 속에 허우적대느라 정신이 없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베일에 쌓인 심사과정, 그 속에서 업체와 업체간의 피말리는물밑경쟁을 빗댄 것이다.

관세청의 심사 과정은 현재 오리무중이다. ‘12월 중순’으로 발표시점을 정해놨을 뿐 발표일조차 적시하지 않았다.

현행 관세법상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특허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60일 이내’에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 즉 지난 3일이 심사 진행 마감시점이었다. 이번 특허신청이 지난 10월 4일에 마감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세청 서울세관이 업체방문과 사전승인 신청을 위해 날짜 연기를 요청했고, 서류접수는 지난 10월 20일 마감됐다. 현재 오는 20일까지 사업자 선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석연치 않은 진행과정이다.

현재 업계는 오는 17일을 사업자 선정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확인된 바 없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도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라며 “사업자 선정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관세청에서 전혀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비밀이 많다보니 사업자 선정과정은 진흙탕 속에 진행되고 있다. 관세청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속에서 업체들의 ’자기홍보‘와 ’경쟁업체 공격‘이 공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신고제? 사업기간 연장? 제도적 개선 필요=이에 면세점 업계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치열한 집안싸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현행 경쟁체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어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고, 선정과정을 별도의 경쟁이 필요없는 등록제나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불확실성이 크고, 경영 안정성이 떨어지고 투자나 고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배경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면세점들이 운영 전략보다 특허획득을 위한 경쟁에만 몰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관세청은 신고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다. 관세청은 “등록제가 도입되면 대기업ㆍ글로벌 면세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며 “저가상품과 위조품 판매로 국내 면세점 신뢰도 저하도 예상된다”고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