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6개월내 끝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재판관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월 말이나 3월 초 선고에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리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라며 “한 가지 결정적인 사유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법률상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재판관은 노무전 전 대통령 탄핵 심리와 비교해 현 사안을 바라봤다. 그는 “간단한 사안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리에도 63일이 걸렸고 통합진보당 해산에는 1년이 걸렸다”라며 탄핵안 심리에 6개월은 짧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전 재판관은 현재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뚜렷이 확정되지 않은 점이 발목을 잡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소추 내용을 일일이 다투고 있음”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은 아직 억울하다는 입장이며 사실관계도 틀렸다고 주장한다”며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틀렸다고 한다면 증거를 조사해 확정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을 빌미로 연기 신청 등 권리를 행사하면 시간이 지체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재판관은 “탄핵안 가결 후 지금 같은 축제 분위기은 성급하다. 촛불이 계속해서 힘을 받쳐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 결론을 예단하는 건 무모한 짓”이라며 “헌재의 판단은 귀신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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