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원이 13일 진경준 전 검사장의 ‘공짜 주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자정 능력을 상실한 무소불위의 권력은 국민의 힘으로 개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적 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공짜 주식 등 9억5000여만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정주 NXC 대표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또 진 전 검사장에 대한 130억여원의 추징도 불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이 진 전 검사장이 검사로 임관하거나 김 대표가 사업을 하기 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결과적으로 진 전 검사장은 최초에 구형된 징역 13년에 한참 못 미치는 징역 4년의 형량을 받았고, 130억 원이라는 불로소득도 지키게 됐다”면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시급함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부장판사 김진동씨! 검사 진경준과 넥슨 대표 김정주가 오래전부터 친구라고 공짜주식 제공 등으로 130억 받아도 뇌물 아니라고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엉망이었나요? 정말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벤츠 여검사→사랑이라 뇌물이 아니다. 진경준 →우정이라 뇌물이 아니다’ 법원 판사들 정신감정 필요하다”, “이런 식 이라면 우병우, 김기춘 처벌도 어려울 듯.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등의 비난글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