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외교부는 16일 서해상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을 위한 제2차 국장급 협의를 오는 20~21일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앞서 지난해 12월 제1차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개최, 후속으로 국장급 실무회의와 전문분과회의를 병행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에 따라 지난 4월 중국 베이징에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1차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우리 측에서는 박철주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중국 측에서는 왕샤오두 외교부 황해업무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에 대해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갈등에도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해는 폭이 좁아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일부 중첩돼 있고, 이 때문에 쉽지않은 협상이 되고 있다.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반면, 중국 측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관련 사항’을 고려해서 EEZ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한중은 이번 2차 국장급 협의에서 2차 차관급 회담 개최 문제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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