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 위기 선제적 대응방안등 제시

예보, 학술지 ‘금융안정연구’발간

예금보험공사는 23일 예보제도 및 금융경제 관련 전문 학술지인 ‘금융안정연구’ 제17권 제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조지 페나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재무학과 교수의 ‘금융시스템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등 총 5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논문에서 조지페나키 교수는 바젤 Ⅲ에 의한 보통주 자기자본비율의 상향조정 등 은행의 자본확충과 베일인(Bail-in) 제도를 통한 채권자의 손실분담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납세자 부담의 구제금융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는 한편, 예금보험기구는 자본규제에 비해 경기순응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개별은행에 대해 위험이 반영된 차등보험료율제를 적정하게 운영하는 방안 등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집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내 ‘자료실-정기발간자료-금융안정연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안정연구는 연 2회 발간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6월 및 12월 두 차례에 걸쳐 발간될 예정이다.

정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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