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연구원이 ‘소공인의 활력저해 요인과 대책’이란 주제로 2016년 제 16-19호 중소기업 포커스를 발표했다.
전인우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제1차(2017-19)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실행사업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추출된 소공인의 활력저해 요인을 보다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경기부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자금압박 등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해 소공인의 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소공인은 제품가공의 전 단계에 걸쳐있는 업종의 특성상 타 업종과 밀접한 유기적 구조를 갖고 있어서 부정적인 파급효과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전국 31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이 이뤄지는 17개 업종의 소공인집적지 내에서 소공인들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은 77개로 조사됐다. 이를 유형화하면 ‘인력애로(22.6%)’, ‘경쟁심화(13.5%)’, ‘거래공정화 미흡(10.5%)’ 등의 순이었다.
전 연구위원은 “소공인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다양하고 포괄적이어서 소공인 정책범위를 넘어선 총체적인 정책설계 및 추진 필요하다”며 “다양한 소공인 활력저해 요인 해소를 위해 기존 지원사업의 개편ㆍ강화 및 활력저해 요인을 고려한 신규 대책 등 종합적인 대책으로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실행방안 마련ㆍ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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