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어려운 사업 여건과 비우호적인 사회분위기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대기업 때리기 대신 격려를 해 달라”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재계가 입을 모아 외치는 말이다. 5년 주기로 ‘3불(시장 불균형ㆍ거래 불공정ㆍ제도 불합리) 해소’의 첫 번째 타겟으로 지목당해 곤욕을 치르는 재계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항변이자 변명이다.

박근혜 정부가 닻을 올릴 때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열린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경제 5단체장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희범 당시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은 “기업을 누르는 것이 반드시 경제민주화가 아니다”라며 대기업 때리기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문제는 재계의 이런 항변 혹은 변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1년간 중소기업이 불공정 거래로 인해 겪는 피해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2년을 기준(100)으로 올해 제조원가는 7.2%(107.2) 상승했지만, 납품단가는 0.4%(100.4)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정위에 접수된 대ㆍ중소기업 간 하도급법 위반건수도 2010년 1267건에서 2011년 1322건, 지난해 1670건(처리)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대ㆍ중소기업 상생 기조가 아직 산업계 전반에 녹아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안 자체를 대기업 때리기로 바라보는 시각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는 특정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87.7%(1305만9000명, 2012년 기준)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삶을 영위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 10명 중 9명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영향을 직ㆍ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셈이다.

우리 스스로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시민 윤리에 입각해 부도덕한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진정한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이루고 삶의 질을 높이는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