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미국 법학교수들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전쟁에 대해 “19세기 법률로 21세기 제품 판결은 비합리적”이라며 삼성을 지지하고 나섰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31일(현지시간) 마크 렘리 스탠퍼드대 교수를 비롯한 법학교수 27명이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 특허 관련 소송에서 삼성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법정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법률은 1887년에 제정된 것으로 당시 입법자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복합적인 제품이 아니라 카펫과 같은 단순한 제품을 염두에 둔 법”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고, 디자인 특허도 케이스, 아이콘, 스크린배치 등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19세기에 만든 법률로 21세기 제품을 판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사람들은 단순히 보기 좋다는 이유로 아이폰을 사는 게 아니라 기능 때문에 사는 것”이라며 “기능은 본질적인 가치로 다양한 실용신안특허와 연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학자들은 항소법원에 “특허받은 디자인과 피고의 이익이 연관됐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디자인과 연관된 이익 외에 손해배상금은 면제하도록 연방지방법원에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법학자들의 의견이 수용될 경우 삼성의 1차소송배상액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은 지난 해 11월 애플과 삼성전자의 1차소송판결문을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에 9억3000만달러(약 1조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