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금리산정 모니터링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고금리 신용대출에 칼을 빼어들었다. 저금리로 조달금리가 크게 떨어졌는데도 고금리 카드론 대출이 급증하자 금리산정 방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로 했다. 문제가 드러난 카드사는 기획검사를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카드사와 맺은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MOU)’ 사항 중 대출금리 산정ㆍ운영 체계 합리화 방안의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다.

당시 카드사는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원가 산정 기준을 객관화하고 산정 과정을 문서로 남기기로 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해 말 MOU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목표이익률 산정기준과 조정금리 산정 시 금리 차등화 기준이 불명확했다. 문서화 수준도 개선 계획에 견줘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4.30%다. 3개월 전보다 31bp(1bp=0.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7∼10등급 이용회원은 지난해 9월 말 18.43%이었던 카드론 평균금리가 12월 말엔 18.71%로 0.28%포인트 올라 있다.

금감원은 향후 카드사들의 MOU이행 수정 계획을 제출받아 2분기까지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카드론이 많이 늘어나거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카드사는 1분기 중으로 기획검사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하면 선결제한 부분에 대해 적정한 포인트를 적립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표준약관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으나 선결제분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은 카드사가 적지 않다.

금감원은 카드사 비(非)대면채널로 리볼빙 계약(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신청한 회원에게 빠짐없이 이메일로 핵심 상품설명서를 보내도록 했다.

정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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