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처벌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윤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정권이 자행한 인권유린에 대해 언급하며 “이제 북한 지도층을 포함한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불처벌(impunity) 관행을 종식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국제협약상 금지된 화학무기인 VX 신경제로 김정남을 암살한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언급하며 “북한이 가입한 국제 인권규범 위반일 뿐 아니라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고도 지적했다.

윤 장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이나 김정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바로 2주전 북한 지도자의 이복형이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잔인하게 암살됐다”며 북한 정권의 김정남 암살을 공론화했다.

윤 장관은 북한 인권 상황 악화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그는 8만∼12만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기아, 고문, 강제노동, 처형, 강간 등으로 고통받는 북한의 현실을 거론하며 “북한은 사실상 나라 전체가 거대한 수용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북한 정권 처벌과 관련해 윤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독립 전문가그룹이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또는 임시 국제재판소 설립을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ICC에는 지난해 북한 김정은 정권을 해외근로자 처우 및 정치범수용소 문제로 고발하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최근에는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집단학살’ 혐의로 규탄하는 고발장도 제출됐다.

하지만 북한은 IC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ICC의 개입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윤 장관은 임시 재판소 설립을 통해서라도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고위급 회기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각국 장차관급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네바 북한대표부의 문종철 참사관도 윤 장관의 연설 내내 집중하며 메모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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