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환급 2월로 이월 영향 월간 국세수입 2000억 줄어 소득세는 6000억 증가세 지속 수출외 소비·투자 여전히 부진 재정수지 적자-국가채무 확대 재정 만성적자 기조 확대 우려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만 호황’을 이끌던 세수 증가세가 ‘멈칫’했다. 지난 2월 국세수입이 1년 전에 비해 2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월간 단위로 세수가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세수 증가세가 꺾일 경우 하반기 ‘재정절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는 현상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4월호)’을 보면 지난 2월 국세수입은 총 1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1월에 지급돼야 할 부가가치세(VAT) 환급이 설 연휴 때문에 2월로 이월된 특이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 2월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부가세가 전년 동월대비 5000억원 줄어든 반면, 소득세는 6000억원의 증가세를 지속했다.

기재부는 2월의 특이요인을 제외하면 세수 증가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1~2월 누계 세수를 보면 세수는 총 46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42조7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늘었다.

1~2월 누계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세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부가세는 지난해 4분기 소비증가 등에 힘입어 14조9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13조6000억원)에 비해 1조2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취업자수 증가와 지난해 11월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납부기한 유예분 납부 등으로 15조1000억원이 걷혀 작년 1~2월(13조9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외에 법인세가 2조6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관세가 1조4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각각 10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1~2월 누계실적으로는 국세수입이 증가세를 지속하며 ‘세수 호황’이 어어졌지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경제상황도 지난해 말 이후 수출 증가에 힘입어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 등이 여전히 부진한 등 세수 여건에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다. 때문에 국세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재정 조기집행이 늘어날 경우 하반기 재정여력 약화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정부는 올들어 2월까지 주요 관리대상사업 281조7000억원 가운데 18.1%인 51조원의 재정을 집행했다. 1분기까지는 87조4000억원(31.0%)를 집행하고, 2분기까지 163조원(58.0%)을 집행해 최근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실질적인 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였고, 국가채무도 이에 비례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 1~2월 중 총수입(73조3000억원)에서 총지출(69조3000억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4조원의 흑자를 보였지만, 여기에서 국민연금기금ㆍ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수지(5조1000억원)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 2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611조3000억원으로 작년말(591조9000억원)보다 19조4000억원 급증해 600조원을 돌파했다. 기재부는 국고채는 매월 발행되지만 상환은 1년에 네차례 매 분기말 이뤄져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3월말에는 국가채무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재정이 만성 적자여서 기조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