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브레인’ 김수현표 정책은?

주거복지·도시재생 등 초점 보유세 인상 등 밑그림 속 “집값 급락·폭락은 막아야” 전월세상한제는 확고한 소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브레인’으로 공인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의 행보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수석이 앞서 참여정부 시절,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8ㆍ31 부동산 대책’을 설계한 주역이어서다. 김 수석은 주거복지ㆍ도시재생 등 서민경제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민감한 규제를 시행할 밑그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4일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된 직후 김 수석은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의 끝에서 저성장의 길로 들어가는 진통을 겪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의 급락 내지 폭락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일하며 집값 폭등을 막는 데 실패했던 김 수석이 이젠 집값 하락을 거론한 셈이다.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특정 지역의 집값을 제어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심기일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몇 해 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앞으로 모든 정부가 참여정부가 겪었던 고통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면서 “수출 등 거시정책과 부동산 등 미시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밝힌 전월세상한제 시행에는 소신히 확고해 보인다.

그는 2014년 언론인터뷰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도 있지만, 제한된 지역에서 월세만이라도 먼저 적용해야 한다”며 “다만 도입하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많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말기에 쓴 한 칼럼에선는 “다주택자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집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先) 임대주택시장 투명화ㆍ후(後) 전월세상한제 시행’의 수순이 돼야 한다는 논리로 읽힌다. 집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계층은 불편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수석은 “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임대료 상한을 지키고, 임대 기간을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의 컴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역시 크게 조명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문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기존 경제수석 산하의 국토교통비서관을 없애도 사회수석 밑에 주택도시비서관을 신설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봉에 설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김 수석이 자신도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임을 자부한다. 김 수석이 서울시에서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정책의 전국적인 도입도 점쳐진다.

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