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한국이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서비스업 분야의 진입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일 ‘구조개혁 성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각국 구조개혁의 진전 상황을 담고 있는데,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채택됐으며 최근 공개됐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서 노동 생산성이 개선됐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분야 총지출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해 창업을 위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무역 장벽도 금융위기 이전보다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여성 고용률과 서비스 분야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56.2%로 OECD 평균(59.3%)보다 낮았다.
G20은 회원국 전반적으로 수요 부진과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성장 속도가 금융위기 이전보다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최근 노동 생산성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구조개혁 진행 속도도 둔화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G20은 회원국들의 구조개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올해부터 향후 2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G20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성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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