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의원 4명 성명 “집값 급등과 투기 막아야”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후분양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건설사들은 숨을 죽인 채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8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4명(윤영일, 주승용, 최경환, 정동영) 및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 집값 급등과 부동산투기를 막을 근본대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의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을 참여정부 초기 상황과 비슷하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안정대책의 하나로 현행 청약제도와 분양제도를 청약예약제와 후분양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청약통장순위, 분양권전매제한, 재당첨규제 등은 건설사와 투기세력을 위한 선분양과 분양권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군다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이들 규제가 대폭완화돼 가수요를 키우고 투기를 유발하는 제도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들은 “청약규제를 강화한다해도 투기와 불법을 막는데 한계가 있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며 “후분양제와 같은 근본대책을 추진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주문했다.

후분양제 논의는 앞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할 당시 정동영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주택법일부개정안’을 입법청원하면서 탄력을 받은 바 있다. 정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형건설사, 지방주택공사들이 후분양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잠시 주춤했던 후분양제는 최근 주택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질서 확립 방안의 하나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만해도 주택경기 침체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던 건설사들로선 하나의 방어논리를 일단 잃은 셈이다.

당장 사업 및 이익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민감한 문제인 만큼 건설사들은 조심스럽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건 없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견 건설사들은 서울 및 일부 수도권, 부산 정도를 제외하면 주택경기 과열이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후분양제 논의를 더욱 경계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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