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참여연대는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 독립된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어 충분한 조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이슈리포트 ‘해외의 재난 후 진상규명위원회의 사례’에서 미국 9ㆍ11 국가위원회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진상조사위원회, 호주 빅토리아 산불위원회 사례를 분석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재난 진상 규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으로 ▷피해자와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위원회의 신속한 설치 ▷성역없는 조사 권한 보장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충분한 조사기간과 예산 ▷공익제보자 보호 등을 꼽았다.

미국 9ㆍ11 국가위원회는 사고 후 14개월이 지난 뒤에야 설치돼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리포트는 지적했다. 또 독립적 기구였지만 위원 임명에 유가족들이 참여할 수 없었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초당파적 하원위는 사고 발생 한 달 내 만들어진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당시 집권당인 공화당 의원들로만 조사위원이 채워져 ‘초당파’라는 이름이 무색했고, 자세한 조사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진상조사위는 정부와 국회, 민간에서 각각 위원회를 만들어 중립적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고, 유일하게 피해자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호주 빅토리아 산불 왕립위원회는 사고 발생 2주 만에 설치됐고, 피해자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모두 26차례에 걸쳐 지역 간담회를 열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희망했으나 채택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면담 등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관련자들로부터도 서면 보고서를 받았다.

그러나 리포트는 세 나라 사례 모두 조사위의 조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조사 대상자의 소환 불응을 제재할 수단이 없었고, 실질적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한계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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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