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자영업자 554만명…17만명↑ -매출액 증가율은 ‘마이너스’…폐업 10만건↑ -“영세 자영업자, 사업 및 생계 보호 대책 필요”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아르바이트 등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자영업자가 1년새 2만8000명 느는 등 자영업의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조속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경제동향&이슈 7월호 ‘우리나라의 자영업 동향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54만명 수준으로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분기에만 17만명(전기대비 21.4%)이 늘어나는 등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21.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그리스, 멕시코, 이탈리아 다음으로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 자영업 비중은 14.8%다. 문제는 ‘고용원(직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영 여건이 악화돼 자영업을 영위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01만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만8000명(0.4%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만명 줄어든 156만명으로 집계됐다.

박승호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제조업의 경우 전년(2015년)대비 1만6000명의 자영업자가 증가했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만5000명에 달한다”면서 “고용 창출력이 높은 업종에서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등 고용의 질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박 분석관은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자영업의 영세성이 심화되고 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1인당 평균매출액은 2016년 기준 1억43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줄었다. 이는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증가율도 2014년 3.0%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6년 -(마이너스)0.8%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건수는 84만건으로 2015년보다 10만건 증가했다.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60대 이상 고령층의 자영업자가 증가(전년대비 0.8%포인트)하는 것도 잠재 리스크로 분석되고 있다.

박 분석관은 자영업자의 사업 기반과 생계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분석관은 “자영업자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영세한 자영업자의 빈곤화를 막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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